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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부패방지법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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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패방지법 제3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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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362, 2022. 8. 9., 인용
포상금 지급거부 취소청구
포상금지급거부취소청구
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
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
부패방지법
상훈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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